하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있어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역대 국정조사에서 최종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가 10건 중 1.5건에 불과해 이번에도 미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가장 최근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까지 27년간 국정조사 요구건수는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3대 국회가 시작된 1988년에 제정됐다.
집계 결과 아예 국정조사 활동조차 착수하지 못했거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74건이었다. 전체 요구건수 중 85%가 결과보고서를 못 내고 불발, 채택률은 15%에 그쳤다.13~18대 국회 때 67건으로 이는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이번 자원외교 직전까지 국정조사 요구건수는 9건이었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은 고작 2건이었다. 나머지 7건은 19대 국회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임기만료폐기로 남게 된다.
이처럼 역대 국정조사들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민감한 정치현안을 다룬 만큼 여야 간 갈등이 컸기 때문이다. 직전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야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이 거부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사진 우측>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자원 기업 주식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 본인도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사진 좌측>은 “야당은 참여정부 시절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부풀리기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실적 통계는 깎아내렸다”며 “(야당 주장대로 증인채택이)과연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과 어울리는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자원특위는 3월초 캐나다 하베스트사로 현장조사를 거친 뒤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문회 실시 전 증인 채택 공방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파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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